이쯤에서 다시 보는 예언서.jpg

씨발 씨발 씨~~~빨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은 사법부와 언론...

이재용은 12년 선고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검찰 1심 선고가 12년이면 1심 판결은 거기서 줄고,
2심 판결은 1심 판결보다 더 줄고...
이런 거 아님?

아 그런가...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검찰도 죄목 따져가면서 구형했을텐데

구형이 12년이었고, 1심선고는 5년이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어떻게요?

수단이 수두룩한데...
가장 확실한건 투표로 인사권 직책을 뽑으면 됨.

현재의 법체계에세는 불가능 합니다. 기수며, 전관예우등이 판치는 곳이라 이걸 무시하고 판결 할 수 있는 판사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로는 답이 없습니다. 70~80년대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개선되었지만, 사법체계는 절대 안 바뀔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밥벌어 먹는 놈들이 전부 권력지향적이라..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돈과 단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극소수이고, 뭐든것은 다수가 되어야 바뀌는 데 절대 그럴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고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조만간 자경단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1심 재판부터 2심에 반까이와 집행유예할 거 다 염두에 둔 판결.. 6년 이상이었으면 반까이해도 집행유예 못하니

법개정해서 집유요건도 강화해야겠네. 징역1년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