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사의 정상 참작한 판결

뚝형 2018-01-29 (월) 09:46 조회 : 4265 추천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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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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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ri 2018-01-29 (월) 10:03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저게 좋아 보이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있는 새끼들만 오지게 누릴 권리가 되는 거임.

맹수짱 2018-01-29 (월) 09:48

치유됬다

넌어디서왔니 2018-01-29 (월) 09:54

크...사람냄새나는군 한국은...저러기힘들겟지

tteri 2018-01-29 (월) 10:0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저게 좋아 보이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있는 새끼들만 오지게 누릴 권리가 되는 거임.

간지굴비님화 2018-01-29 (월) 10:24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네요.

몇년도 사자성어로 선정된 말이 '귤화위지'라는 말이었죠.

해외에서 좋은 제도가 국내 들어와서 똥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 '대학 전형 다양화' 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미원 2018-01-29 (월) 12:34

우와 저도 사법시험과 대학전형 저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취지자체는 훌륭해 보이겠지만 위의 남귤북지의 논리로...)
하나더 보태자면 여성부...

야당이쒸부럴것들 2018-01-29 (월) 12:33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판사를 공부만 잘한다고 뽑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거쳐서 사회법인 사회 공공의 자리에서 일도 몇년간 합니다
수십년을 저런 자리를 거쳐서 판사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게 되고
시의 시민들이 판사를 임용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어떠한 승진이나 다른 외부의 억압 없이
본인만의 법정이 있고 종신으로 일을 합니다 . 퇴임까지
승진이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구조가 없기에
비리는 거의 없지만
소수의 몇 몇이 이상한 판사가 나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시대 정신을 배울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판사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판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판사 임용부터 바꿀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