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판사들의 윤리성

귀족은 평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답은 정해져 있네요
저런 게 이유로 판결문에 쓴 자체가 국민들을 저능아로 본거죠

저런 결론 내린 판사 천벌받게해주세요 ㅠㅠ제발

구속되면 회사 망한다고?

기업이면 CEO를 교체하기만 하면되는데

전관예우  ㅅㅂ  지옥에서 보자

기업을 살리려면 오히려 ceo를 감방에 보내야하지않나.. 재용이만 하더라도..ㅋ

판사시험을 시행하고

지금 판사들을 다 짤라야하는 이유

판사시험
검사시험
변호사시험(각법마다 자격증 시험...상법 형법 민사)

단 판시,검시,변시는 하나만 칠수있게...

지금 판검사는 변시 친걸로인정하고...판검시 금지...

욕나오겟네  된장할!

저놈이 구속되야 미피를 시켜먹지..
저 회장놈이랑 판사 때문에 미피 대리점 자영업자들만 더 망할 듯

와 진짜 개  썩어빠진
뭐 이런게 다 있냐

이 새끼가 풀려나면 매출 더 떨어진다는걸 판사들은 모르나?
이 인간 하나 때문에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은 대체 무슨 죄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자비롭네 시발

염병하네 개쓰레기들....

사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시민의 잣대와 법원의 판단의 괴리가 큰건 분명 고쳐야할 문제지만 이건 입법부에서 법을 보완하든가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가던가해야지 판사라고 무슨 기분따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님. 제일 중요한게 법전이고 기존 판례인데 애초에 기업의 행위에 대한 기존 판례들이 전부 다 물방망이인데 그 판사
 삘받아서 혼자 불벼락 내린다고 무슨 정의구현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백퍼 항소해서 풀려남.

그리고 해당건도 판결문 취지보면 토종기업은 맨끝자락에 그냥 쓸데없는 미사여구고 검찰이 구형한 9년짜리 죄 중에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게 제일 큼. 뉴스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탈퇴업주들이 새로 연 피잣집에 보복했다는 혐의가 증거부족으로 무죄나서 유죄난건 동생업체 부당지원이랑 배임횡령건이라 벌금+징역 3년 때렸는데 일단 재판하는 동안 6개월도 살았고 미피 점주들 탄원서 감안해서 집유 4년 준거임. 집유를 준건 어쨌든 판사의 재량에서 줬으니까 어느 정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는 보는데 기업의 횡포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심판이 나오기 위해서는 판사보다 입법부를 먼저 닥달해야한다고 봄.

판례가 잘못된거면 판례를 고칠생각을 해야죠. 입법부도 입법부대로 움직여야하지만..기존 판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적용 하지 않을생각을 해야지 기계적 적용을 할 거면 멋하러 재판함? 그냥 판례집에 놓고 항목집어넣고 판결 나오게 프로그램 짜면 되는거지. 항소해서 풀어나던 말던 첨부터 저런 판결하는게 옳은건 아니죠

윤리는 개뿔, 받아쳐먹는 크기에 따라 변하는 쓰레기들인데 ㅎ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