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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뿔난 청년 .jpg

시티은행 2018-01-24 (수) 20:51 조회 : 23907 추천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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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공식 기자 / 호불호 / 아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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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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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발렌타인 2018-01-24 (수) 21:09

무고죄는 입증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하지도 않은걸 증명해야한다니 골때리겠네

슬림덕 2018-01-24 (수) 22:22

경희메갈대의 서정범교수님 무고사건은 유명하죠.
결국 화병에 돌아가셨다는... 사과도 없고 그렇다고 처벌도 없고. 성2자쓰는 메갈년들 다시 여학생회 재신임받아서 회장이랑 부회장해먹고. 그런것들 또 뽑아준 미친년들이 있는곳이 바로 경희메갈대. 당시 학교에서도 서교수님 짜르고 무고라니까 다시 모실려다 화가 나신 서교수님이 거부하심. 냉정하게 짤라낼때는 언제고. 오래도록 근무했지만 전혀 도움도 안줌.

지크발렌타인 2018-01-24 (수) 21: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죄는 입증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하지도 않은걸 증명해야한다니 골때리겠네

절망의끝에서 2018-01-24 (수) 21:18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도 증거물이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내놓은거죠?

변태아닌신사 2018-01-24 (수) 21:38

성폭력 중에서도 성추행은 그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아서 여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가 추정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이죠.
이를 부정하는 증거는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기록(녹음, 메세지 등), 정황증거(cctv, SNS 기록,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가 있습니다.

나르고구르고 2018-01-24 (수) 21:42

성범죄 신고는 일단 여성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성립합니다.
특히 추행등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말만으로도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릉이 2018-01-24 (수) 23:21

신고가 성립하는거와 범죄가 입증되는건 다르죠
여기서 절망의끛에서님이 말한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의미하는걸로 보입니다
"증거물"이요 말만이 아니라

똥침걸 2018-01-24 (수) 23:27

재판가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되어 형이 선고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수 있는
증거나 증인의 진술등이 필요합니다

xhdnld 2018-01-25 (목) 01:23

성범죄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그겁니다.
유죄를 선고하기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물적증거나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판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죠. 그런데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가 아니라 용의자신분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에, 악의적인 진술만으로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는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라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고한 사람이 오랫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인식되게 되죠. 그 기간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구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되죠. 몇개월동안 우선 '성범죄 용의자'로 생활해아 합니다. 성범죄 용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그 증거로 인한 용의자가 되는것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용의자가 되는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성범죄를 정확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신고를 못하게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계속 피해자의 진술을 참고 해야겠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신고 자체가 신중해지려면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중에 하나가 무고죄 강화 처벌이겠죠.

스팅커스 2018-01-25 (목) 02:44

여성의 진술만으로 이미 증거가됨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여성들의 성범죄 신고에 무고죄 프레임 씌우지말라고
사건이 다 끝난후에 무죄면 그떄 무고죄로 조사하라는 지침 내려갔던거 이토에 누가 올려서 이토에서도 한번 난리났었죠
남자들은 그냥 ㅁㅊ년한테 잘못물리면 ㅈ되요

가나다oo 2018-01-25 (목) 09:17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데 악용하는 사례죠. 아니라고해도 처벌은 미비하니까요.

증거물없이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되죠

내이름카카 2018-01-25 (목) 03:04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되고 성추행,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말한마디에 수사기관의 피의자가되고 그거에대한 입증은 신고당한 혐의자, 피의자가 아니란걸 입증하는거죠.
본래 성범죄라는것이 대단히 은밀하고, 피해여성의 인권 및 낮은 범죄신고율때문에 끈임없이 발전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꼴통들이 생겨난거죠.
클럽에서 만난여자랑 원나잇으로 모텔갈경우 ,여자가 강간죄로 신고하면 그냥 당할 방법이없어요.
여자가 모텔비를 직접 계산하는 장면이 담긴 cctc이딴 증거가 있어야 그나마 독박안쓰는거죠

천마신공 2018-01-25 (목) 00:13

형법상에 거의 유일하게 증거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는게 성범죄입니다.

BBB형™ 2018-01-25 (목) 02:23

그렇죠.. 안했다는 라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

꼬리치레 2018-01-24 (수) 22:21

무고죄만 저러는게 아님... 보이스피싱 이나 해킹등으로 인한 피싱도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함...

대부분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러함... 무고죄 뿐만 아니라 그런게 많음... 애초에 공무원 한명이 하는일이 또 너무 많고 또 공무원 증원 이야기를 하면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많기때문에 저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될일이 아님....

일단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공무원 증감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법률개정에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