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실명제 논란

이런 댓글 실명제가 대세라는 의견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게재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글 청원 참여 인원이 4만명이 넘었다.

이 글 작성자는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다"고 강조했다.

청원 게시판엔 이밖에도 네이버를 수사해야 한다거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포털이 조직적인 의견 작성, 명예훼손, 소수자 혐오 표현을 방관했다면 지적 받고 시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고해서 공정성 논란이 가라앉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치권의 '내 편 아니면 알바'식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방은 편향적인 서비스만을 양산할 수도 있다.이를테면 포털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 추천형 서비스는 가치 편향적인 뉴스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 한 정치인은 사용자 이력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때문에 자신의 뉴스가 메인 화면에 많이 뜨는 걸보고 공정하다고 했다 "며 "정치권이 '내로남불'식 주장을 펼치다보니 자꾸 포털 서비스가 정치적 쟁점화가 된다"고 우려했다.

포털 댓글 공방이 거세지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포털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현 정부의 공약과도 어긋나는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기간에 한정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권리에는 마땅한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책임이 따라야 된다 댓글 실명제가 대세이다

vs

이미 실효가 없는걸로 판명된 표현의 자유만을침해하는 이미 페기된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일뿐이다 

( 제사견으론  실효성 논란과 악용의 소지가  있는만큼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려해도 매번 언급 되어왔던 실효성 차원에서라도 성급한 법안 발의 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국민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 보입니다만 ..)

 여러분들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