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죽이고 해외로 놀러간 인간.jpg

대전 내동?괴정동?이었나 진짜 개자식인데 이제야 알려진게ㅠ하 사람죽여놓고 저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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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으로 합의시도 후 불발되면 법관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거액의 공탁을 걸지요..
그러고 위와 같이 구속수사를 아예 하지 않구요. 초범인 점, 상당액을 공탁을 한 점, 사죄를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가 용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확률로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일부 실제 금고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 법률적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처사긴 합니다..
변호사비용과 공탁의 일부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금 및 변호사비용 담보로 다시 돌려 받습니다.
그러고 단순집유로 종결이 되면 종결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다시 가겠죠.

저의 설명에 대하여 분노하십니까?
이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법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정차된 금고운반차량 20대 직원이 김여사의 형편없는 운전실력 때문에 두다리가 절단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분도 집유였고 쇠창살 주변에서 쇳내음도 안맡고 끝났습니다.
법이 이런걸 어쩌겠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보더라도
중상해 이하의 상해, 그리고 11대 중과실만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병원에 찾아오긴 커녕 연락한통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말이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론 이해가 안된다는게 이런거같음

먼저 보편적인 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이 사고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 한것인가 아니면 태만과 부주의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처벌에 큰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 하겠지요. 음주나 과속, 교통신호위반등... 특히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 입니다. 물론 단지내라 일반도로와는 다르다고 하나 사망사고는 가볍게 처리할 부분이 절대 아니지요.. 

무엇보다 국내 면허체계부터 전부 손봐야 합니다. 본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1년동안 무사고, 무법위반을 하게 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그냥 원스트라잌 아웃으로 한번 걸리면 10년동안 면허취득금지와 2번걸리면 영원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고, 사고시에는 일반 흉악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차는 정말 위험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정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정경유착으로 국내 자동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서 지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로인프라를 가지고도 항상 막히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지고도 수많은 차가 넘쳐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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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이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느냐면요.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하기위해 법에 허점을 넣어서 저렇게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는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을 바꾸면 될꺼라고 생각하시죠??

안바뀝니다.

법을 바꿀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재 법이 그대로여야 자신들이 더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법을 바꾸려면 당신이 힘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당신이 법을 바꿀 위치까지 가게되면 법이 그대로인게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니 안바꿉니다.

이걸 해결할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싹다 죽이세요.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말이죠.

이걸 한명이 하면 그냥 복수에 눈이 먼 미친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일을 당한 사람 만명, 10만명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되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자연적으로 법이 바뀌거나 가해자 스스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범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가진게 많은 자일수록 죽는걸 더 두려워하니까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적나라게 말해서 죽은 가족, 혹은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남은 가족과 자신의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살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고 괴롭다면... 자살하지말고 복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보면 바뀝니다.

막말로 말해서...
해방이후 매국노들이 법을 관리해서 그렇지요...
한마디로... 이승만 ㄱ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