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 여파…"업그레이드 정책 규제 마련돼야" [기사]

결국.. 제 살 깍아먹기 아닐가요?

한 발 늦은 조치에 뿔난 소비자들…소송 규모↑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한국 검찰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기업의 제품 업그레이드 정책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애플 형사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업그레이드 정책과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휴대폰뿐 아니라 가전, 차량 등 업그레이드 적용군이 넓고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리방안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CEO )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소비자주권은 전날(18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를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팀 쿡 애플 CEO .(사진=씨넷)

■"뒤늦은 사과와 조치보다 실질적 배상 방안 내놔야"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은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팀 쿡은 지난 17일(현지시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과 입장을 전했지만 소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분명히 했어야 하는 점이며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특히 스마트폰을 컴퓨터 대용으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한데 성능 제한으로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과 입장을 전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본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한 배상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신청자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천여명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112명의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1차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손해배상소송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소송 위임과 동의, 소장 작성을 시작한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이번 애플 사태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선례인 만큼 앞으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할 시기"라며 "국내 법무법인뿐 아니라 해외 시민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구형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사진=씨넷)

■韓 애플 집단소송 희망 소비자 40만명 육박 전망

국내 법무법인에서도 애플 집단소송과 관련해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이 애플 집단소송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1일까지 집단소송 접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문의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청자가 39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희망 의사를 밝힌 데 그치는 만큼 실제 소송 절차에 개입되는 시기부터 원고인 숫자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다음주부터 위임 절차를 시작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현재 진행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복수 로펌들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국내 소송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임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참여 희망을 철회하는 분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 인원수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며 "신청자가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철회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휘명도 현재까지 모집한 집단소송 당사자들의 원고명단을 정리해 확정하고, 다음주 관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집단소송 참여국가는 늘어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등 6개 국가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날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당국( AGCM )은 애플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정한 상업적 관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성능 제한 조치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iOS 개발자 버전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lejj @ zdnet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