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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휴일근무 금지 검토…위반 때 '1.5배 대체휴가·수당'

최고사기꾼 2018-02-20 (화) 22:42 조회 : 622 추천 : 2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2463&pDate=20180220

당정, 휴일근무 금지 검토…위반 때 '1.5배 대체휴가·수당'

[앵커]

휴일에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가, 휴일수당을 지급하겠단 것입니다.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차로 그동안 공약 이행이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휴일근무를 원천봉쇄해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겠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노동자에게는 근무일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과 역시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구호나 방역활동 같은 공익적 노동인 경우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포함될 전망이지만 이 경우에도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내에 줘야 합니다.

처벌과 함께 강력한 보상조항을 집어넣어 휴일 근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야당을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 안을 살펴보겠다"면서도" 노동시간만 정해주면 되지 휴일근무 여부까지 법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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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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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18-02-20 (화) 22:43

개돼지들을 끔찍히 생각해 주는 수구 기득권 보호 야당은 반대~

skhen 2018-02-20 (화) 22:50

제발 주말근무만이라도 없에줘요 ㅜㅜ 죽을거같어. 주말은 주말 근무 알바를 따로 뽑아서 고용증진하라구!!!
쥐뿔주는 추가수당 안받을게

코코샤넬 2018-02-20 (화) 22:52

요즘 채용공고보면 정규직은 아예뽑지도 않고 아웃소싱 도급소속 1년단위 2년계약직이거나 3~6개월 파견직.
7530원*하루8시간근무*26일(일요일,빨간날무급) 만근시 연차수당+6만원 = 한달급여 160만원(최저시급적용)
잔업없고,특근없고,최저시급받고 정규시간만일하면 한달 160만원 받음.

나는여기있다 2018-02-20 (화) 22:53

휴일에 일하면 어차피 1.5배고 대체 휴일이야 연차로 까버리면 별 소용도 없지 싶네요. 2배나 3배쯤 해줘야 안하지요.

pentato 2018-02-21 (수) 04:28

다들 자기네들처럼 돈받고 일하는 건줄 아나보네요.
혹시 저법도 자기네들 주말 쉴려고 만드는 법 아닌지? 1.5배2배 3배가 아니라 법이 지켜지길 원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소 5배는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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