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과의 뒷돈 거래가 이미 월급+고정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뇌물 관련된 사건에서는 헛소리만 하는 것이라는 추측...... 이것이 틀린 얘기일까요?
아니면 가만 있어도 이리 저리 떠받들여지는 것에 익숙하기에 *같은 재판을 하고도 후안무치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법관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법관들이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결을 설명할 자신도 없다는 얘기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업윤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법관이라고 재판을 담당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정당화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하여 법관들이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정치적 사건이라서요?
그럼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법관들이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법관들도 성범죄 저지르니까요?
그렇지요. 지금의 재판들을 제대로 법논리에 맞게 진행할 법관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전 판결 뒤져가며 비슷하게 판결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다른 논리 전개를 하여야 될 경우, 논리 전개를 아예 생략하고 판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스스로 설명할 자신도 없고 다른 법관들이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국민들이 그들에게 재판할 직책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사)
김진태의 레고사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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