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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donn 날짜 : 2018-02-14 (수) 00:38 조회 : 608
변호사들과의 뒷돈 거래가 이미 월급+고정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뇌물 관련된 사건에서는 헛소리만 하는 것이라는 추측...... 이것이 틀린 얘기일까요?

아니면 가만 있어도 이리 저리 떠받들여지는 것에 익숙하기에 *같은 재판을 하고도 후안무치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법관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법관들이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결을 설명할 자신도 없다는 얘기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업윤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법관이라고 재판을 담당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정당화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하여 법관들이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정치적 사건이라서요?

그럼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법관들이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법관들도 성범죄 저지르니까요?

그렇지요. 지금의 재판들을 제대로 법논리에 맞게 진행할 법관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전 판결 뒤져가며 비슷하게 판결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다른 논리 전개를 하여야 될 경우, 논리 전개를 아예 생략하고 판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스스로 설명할 자신도 없고 다른 법관들이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국민들이 그들에게 재판할 직책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donn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변화 2018-02-14 (수) 00:42
법관은 명예직이어야 하는데
돈이 별로 안되니깐요.

엘리트들 모인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 제일 좋은 초엘리트들이 법관이 되는데
억울한거죠.
아니 왜 내가 돈을 못벌어?

판결 개판으로 때리고, 전관위임 등등 받고 떵떵거리는거죠.
우병우가 대표적인 사례
몇천억씩 받을수 있죠.


진짜 명예직이 될 수 있도록
꼼수 써서 돈 벌 수 없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합니다.
     
       
ㅂㄱㅇㅈ 2018-02-14 (수) 01:02
다 맞는데 우병우 예는 틀림
우병우는 처가가 재벌... 삼성에 매수되지 않은 이유라더군요. 아들이 처가 돈으로 포르쉐타고 다녔으니...
The미래 2018-02-14 (수) 00:49
그리고 저런 지속적인 외부의 신규 유입이 막혀 있는 사회의 경우 직급이 올라가는데에 높은 확률로 데이터만이 아닌 연줄이 관련될 확률이 높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건 '사람 관리' 잘 한 사람들일테고, 결국 '고고한' 사람들은 밀리겠죠.
nick4 2018-02-14 (수) 00:56
법관의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고
그 법관의 투자 (부동산 주식 등등)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 감사하고
부도덕 비리 부정 등에 연루되면 국민이 그 법관들의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경우에도 각 담당자들의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의무화 하는등의 정책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에 있어서 관련자들은 깨끗해야 할것이므로 판결을 할때마다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았는가? 공정한 판결인가? 등의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뽑을때 사명감이 있고 정의감 있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뽑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글쓴이 2018-02-14 (수) 01:06
문제는 당장 대법관부터 시작하여 이미 썩은 법관들을 걸러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새 법관들에게 부여해야지요
          
            
nick4 2018-02-14 (수) 01:17
문제는 법관만 썩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득권 즉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등 정치인 많은자본을 가진 재벌 부자 등은
썩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통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리고 부강한 국가일수록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성향이 강해 보수적이기 쉬워 보일수 있다. 이는 좌/우파 분류법과는 또 다른데, 간단히 말해 좌파든 우파든 일단 기득권에 올라서 있다면 당연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자연히 보수화하기 쉽다. 이렇게 말해보면 그럴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상이 부패해가는 것"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힘들지만
엄격한 도덕 윤리 정의 사명감이 요구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의 고위직과 경찰 군인 소방관 교사 등등의 경우에는
엄격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징벌적처벌 등을 하고
재산 내역의 상시 공개 등과 거짓말탐지기 사용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정비해서
차츰차츰 정비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이브리엘 2018-02-14 (수) 00:58
삼권 중 입법부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일단 뽑고, 행정부는 그 수장인 대통령 및 지역단체장을 국민이 뽑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이제 국민이 사법부를 심판할 제도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쓴이 2018-02-14 (수) 01:07
그렇지요. 법관은 지역에서 양심적인 인물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머리는 좋지만 다른 곳에 그 머리를 쓰는 부류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중간에 바꿔야 합니다.
귀차늬즘 2018-02-14 (수) 00:58
선민의식?
     
       
글쓴이 2018-02-14 (수) 01:09
내일이라도 법관이나 검사들 만나 보세요. 그들의 선민의식은 홍준* 이상입니다. 말로 표시 안 할 뿐... 행동으로 나타내니까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관이나 검사 본 기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TV에서건 사석에서건 말입니다...
          
            
귀차늬즘 2018-02-14 (수) 08:28
전 가끔 생각 하는게
그많던 친일파랑 일본인들은 어디 갔을까???
그많던 돈은 ?
광복 후 일본가려던 일본인들은 다 어디에 자리 잡었을까?
유독 일본이랑 가까운 경상도 쪽은 와 친일파보다 빨갱이에 그리 흥분할까?
왜 친일 대통령들은 경상도와 수도권만 개발 했을까 하는 생각이듬 ㄷ ㄷ
그 돈과 인력이면 기업 만들고 지원하면 세력 만드는거 쉬운거 같다는 생각이 아 혼자만 생각임 일본 못간 일본인이 못해도 10만 이상은 한국땅에 남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일본인 10만이면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들고도 남음 고위층에
민최보깨시조… 2018-02-14 (수) 01:27
행정, 입법, 사법.
그 삼권들 중 행정과 입법의 87년체제, 대한민국 통치체제는 이미 지난 촛불 시위때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권력체제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는, 공부만 잘하면 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 판사, 사법부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통치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식물 인간화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
그래서 지난 촛불 집회 당시부터 개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정권도 다급하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늦었어요. 지난 촛불 집회때 개헌하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어야 가능했을 겁니다. 차기 총선때까지 개헌 불가능합니다.
떡빵s 2018-02-14 (수) 01:28
'높은 직책에 있어도 똑같이 ㅈ 될 수 있다' 라는 예를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런 예를 만들 일도 없을꺼 같으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거라 봅니다.

ㅈ될리가 없으니 경각심도 없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고인물이 썩어있다보니, 같이 썩기만 할 뿐 깨끗해지지가 않음...
필소구트 2018-02-14 (수) 03:57
법관들이 고인물이라서 그런 듯. 일단 법원 들어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웃사더 2018-02-14 (수) 04:46
이정렬 전 판사가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대다수가 인생의 고생을 전혀하지 않고 공부만으로 기득권층에 진입하고 판사로 임명되어서도 접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외 기득권층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 기득권층에.속해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마인드와 같이 가야 한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임용에 있어 변호사를 최소한5년정도는 의무적으로 시켜 일반인들의 생활을 강제로라도 접하게 해야한다고 했죠..

다만 중요한 판단을 일개 판사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최소 2심부터는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을 제도적으로 좀더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로즈나 2018-02-14 (수) 06:22
판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테크를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변호사 몇년 이상하고 그동안 변호한 이력을 가지고
투표로 판사와 검사를 뽑는거요.

변호사정도만 되도 최소한 법적인 이론은 충분하고
그다음 도덕적인건 변호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는거죠.
문태양 2018-02-14 (수) 09:22
법관들 문제는 공부만 한 새끼들한테 한 사람의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판사는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몰라요오2 2018-02-14 (수) 14:11
견재가 불가능하니까 썪는거죠.
     
       
글쓴이 2018-02-14 (수) 17:34
당연히 견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안 하는 것이지요
서로 공부 안 하고 서로 연구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되는 판결해도 뭐라 안 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전관예우해주고 서로 썩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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