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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인건비, 전체 임금총액의 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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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2-08 (목) 18:20
조회 : 639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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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81548001&code=940702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인건비, 전체 임금총액의 1%도 안돼"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의 임금도 올라가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라 부른다. 2017년 최저임금의 80% 수준부터 2018년 최저임금의 115% 수준까지 분포하고 있는 이들의 총 숫자는 552만명으로, 국내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최저시급(647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가 대폭 끌어올려질 ‘직접영향 대상자’다. 총 31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9%다. 이들의 올해 월평균 임금인상액은 17만4000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임금보다 17.6% 오른 수준이다.
두번째 그룹인 ‘간접영향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지난해에도 이미 올해 법정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많이 받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닥’이 올라오면서 덩달아 임금이 소폭 오르는 사람들이다. 총 23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9%이다. 7530원의 115% 수준인 시급 8659원까지 받는 노동자들까지가 간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이들의 임금은 지난해보다 월 평균 2만10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약 1.4%의 인상률로, 앞선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미미하다. 최저임금의 직·간접영향 대상자를 더한 전체 수혜자의 1인당 월평균 인상액은 10만8000원(인상률 10.6%)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임금인상 총액을 산정하면, 직접영향 대상자의 인상액은 총 6조6000억원, 간접영향 대상자는 총 6000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전체 수혜자의 임금 인상액이 총 7조2000억원인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피용자 보수총액은 736조1000억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감당해야 할 임금인상 규모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 인상액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좀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매달 임금실태를 조사하거나 (지금은 중단된)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해 실제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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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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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백수로 사니까 요일 개념이 사라지네요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