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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배심원제 같은것 확대해서 판사들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 없나요..

rank 아이시려 2018-02-05 (월) 15:42 조회 : 349 추천 : 3  



돈 권력 앞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판사들 누가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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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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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식스일항사 2018-02-05 (월) 15:45
배심원제도 극과극이라 삼성같은 놈들은 배심원들 돈으로 전부 매수할걸요.
     
       
rank이천송영환83 2018-02-05 (월) 15:47
매수하면 ㅎㅎㅎ 나중에 더큰문제가 될수 있죠 ㅎㅎ
차라리 배심원제가 더 좋습니다
     
       
rank아이시려글쓴이 2018-02-05 (월) 16:05
배심원 되는 순간 부터 일거수 일투족 감시되고..또 배심원들도 철저히 비밀리에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rank아리다 2018-02-05 (월) 15:47
배심원이 있어도 판레기가 저따구로 하면 답 없습니다...

배심원은 단순히(?) 무죄냐 유죄냐만... 판결하니까요...
rank게이브리엘 2018-02-05 (월) 15:48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그야말로 흉내내기입니다. 판사는 법알못인 배심원의 평결에 반해서 유무죄를 정할 수 있습니다.
rank파고드는껑충이 2018-02-05 (월) 15:52
삼성 배심원 되면 로또 맞는 거랑 같은 걸요
갑자기 집이 생긴다던가
갑자기 취업이 된다던가
갑자기 자식이나 친척이 취업이 된다던가 혹은 승진이 된다던가
rank4Vendeta 2018-02-05 (월) 16:09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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