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제도, 동의 방법 문제가 있는듯하네요.

샤방이 2018-01-23 (화) 16:14 조회 : 418 추천 : 0

[청원진행중]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page=2

현재 동의(규제반대) 225,868명으로 보입니다만....

정작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반이 반대와 동의로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수치만 본다면 규제 반대에 동의한 것 같으나 실상은 아니란 것이죠.

반대 의견(규제 찬성)을 써려고 해도 동의 탭을 눌러야 되니 규제찬성이 규제반대 수치로 계산되네요.

제대로 하려면 규제 찬성자는 그냥 건드리지말고 지켜보고, 규제반대자들만 동의해야되는....ㅎㅎ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 감안해서 판단할 지 모르겠군요.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찬성 반대를 헤아릴 수도 없고...ㅜㅜ

정작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규제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듯한데...

기레기들은 이미 규제반대자들이 20만을 넘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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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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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글쓴이 2018-01-23 (화) 16: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page=2

굴평 2018-01-23 (화) 16:19

반대자가 굳이 가서 댓글쓰고 동의하는것도 웃기네요.

반대하면 청원에 참가 안함으로 마무리 지어야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참으로 폭력적인 시대에요.

이래선 약자, 혹은 소수의견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청원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존중이 필요하네요.

샤방이글쓴이 2018-01-23 (화) 16:24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 탭을 구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서 청와대 최종 의견 도출에 반영할 수 있게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굴평 2018-01-23 (화) 16:32

아니요, 그럼 청원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아무리 바보같은 청원이라도, 일정 숫자가 동의하면 국가에서 돌아봐준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했던것 아닙니까?

정말 쓰레기같은 청원이라면 청원에 무관심으로 대응하세요.

숫자를 못채워서 사라질겁니다.

님이 무관심했는데도 청원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나 많이 있단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청원을 반영하겠다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정부의 생각을 바꾸게 청원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반대자들의 싹을 자르고 목을 쳐야만 행복하시겠습니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래야 내 의견도 존중되니까.

그러니 청원글에 가서 반대의견을 쓰는 것을 그만두게 하세요.

4시5분 2018-01-23 (화) 16:42

이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샤방이글쓴이 2018-01-23 (화) 16:53

님께서 제 뜻을 곡해하신 것 같아 몇 자 더 추가합니다.
원래 청원의 취지야 굳이 말씀 안드려도 아실테고.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수렴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님 말씀대로 청원하고자 하면 동의탭을 누르는 것은 청원제안자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만 누르고 동참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야 당연 저 사안에 대해 규제론자니 건드리지조차 않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실제 결과는 어떤가요?
기간 내에 20만을 채우면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되는데 저런 시스템으로 동의자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한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구요.
동의 않더라도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자들까지 반대 의견을 쓰고 정작 동의탭을 누르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데이터는 왜곡되기도 하는 문제가 나오죠.(님 말씀대로 그냥 무시하고 스킵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작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청원되는 사안에 대해 차라리 동의, 반대 수치 데이터를 구분해서 수치화하고 시각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면 전체적인 국민들 시각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반대가 많든 동의가 많든 청원건에 대해 일정 수 동의 요건에 맞으면 청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의 의사표명도 당연히 해야됨은 물론입니다.
동의 의견만 아니라 나름의 반대 이유도 살펴보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켱쿙 2018-01-23 (화) 18:05

그런거는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데서 생기는 문제이며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스템 자체를 바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저기에 댓글(?)한 줄 쓰려고 동의누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게시판은 이토게시판이랑 달라서 키배 뜰 게시판도 아닙니다.
똥 오줌 못 가리는 행동을 이유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응켱쿙 2018-01-23 (화) 16:32

반대의견 표명하려고 동의하는 촌극이 벌어졌네요.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거는 다수결로다가 정할 문제가 애초에 아닌데다가
찬성반대 의견을 토대로 청와대가 정할 문제도 아닌거죠.
바보같은 청원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저렇게 반대하려고 동의하는 행태는 비난해야 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