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반대하니깐

정부에서 결국 의사들을 위해서  떡밥을 던져주긴 했네요

1. 평가 심사 실명제 - 즉 의사가 한 진료에 대해서 과잉진료다 어쩐다 평가를 누가 했는지 책임지게 됐죠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누가 한지 모르니깐 항의하거니 이의제기할 곳이 제대로 없었죠.

2. 삭감 기준 공개 - 이국종 교수도 환자치료하면 매년 10억씩 삭감되서 적자가 나는데 이 삭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기준은 국민건강우선이 아니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거라 교과서대로 해도 과잉진료로 삭감되는데

      그 기준을 비공개로 처벌해옴.  이제서야 공개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