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159200004.HTML?input=1195m
(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최근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오래 하던 장사를 접고
쫓겨나는 것은 줄겠지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상가 주인들이
1~2년 공실되든 말든
일단 비싸게 내놨다가 임대되면
차익 챙기며 매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돈이 많은 사람들 위주여서
월세 수익 안 나와도 한참 버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바가지를 점차 쓰는 거나
(처음부터 비싼 임대료) 바가지를 쓰고 시작하는거나
자영업자에게는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버'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은 발생 가능하며,
보완책으로
공실세
가 시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차후 임대시 혹은 매매시
임대료 상승분이나 매매차익에 중과세
하는 방법입니다
(값을 올려받는 경우에만 과세)
생소한 개념이어서 (도입한 국가가 없을걸요?) 저항은 크겠지만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도입하면 좋을 정책이라고 봅니다
글 너무 길게 쓰다가 현탐 와서
마무리는 대충 하고 갑니다 ㅌㅌ
(연예인)
빤히 쳐다보는 카리나.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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