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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늘어난 김기춘·조윤선...법원 "문화 차별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

최고사기꾼 2018-01-23 (화) 12:28 조회 : 686 추천 : 8

전체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31158001&code=940301

형량 늘어난 김기춘·조윤선...법원 "문화 차별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은 “정부가 문화를 억압하거나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의 길이 열린다”며 이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혐의를 질타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각종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문제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화의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차별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퇴색되고 전체주의의 길이 열린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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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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