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 원천징수… 외국인 투자하겠나"
외국계 증권사 ‘초비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을 팔 때
매각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내야 한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과세하는 현행 세법보다 강화된 조치
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라는 평가다.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에 비상이 걸린 더 큰 이유는 현 거래 시스템에서 세법 절차를 따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무조건 매각 금액의 11%를 원천징수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세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증권사에 부여하고 있다. 탈세 등이 드러나면 증권사에 세금과 가산세를 물린다. 문제는 증권사는 투자자가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5% 넘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없는지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등 원천징수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도 그런 정보를 알거나 제공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수익을 냈는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매각 금액의 11%를 무조건 원천징수하고 면제 대상인 투자자는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로서는 거래 수수료(0.02~0.4%)의 최대 500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 1억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면 손해를 봤더라도 일단 1100만원의 세금을 떼이는 셈”이라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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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하긴 해여.
과거 25%는 너무 헐거운 기준이었는데 5%는 너무 빡빡한 기준.
저게 보수 언론들 말하는거랑 다르게, 세금을 뜯는게 아니라 먹튀 방지용
예를 들자면 외인들이 과점 주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각자 10~15% 이상해서 51% 지분 인수해 회사 먹어놓고
자산 쪽 빨아먹은 다음에 찢어져서 손털고 나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럴 경우 기존엔 1법인 25% 지분 미만이면 양도세 과세를 안했거든여.
이젠 한다 그얘기에여. 평범한 거래시 5% 장중 블록딜은 거의 안나와여 코스닥 개잡주가 아닌이상...
그냥 평범한 대형 주식거래에 과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여.
또, 부가적 효과로 10% 미만 소수 지분 가지고 계열사끼리 교차로 순환출자해서 그룹을 간접 지배하는
재벌들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져. 5% 지분 이동에 양도세 과세면 지주사 전환 안하고 순환출자로
그룹 운영하는 재벌들은 전부 사정권에 들어올듯 ;;;
지금 대우건설, 금호타이어등 대형 매각 건수 줄줄이 있는데 얘네 때문에라도 저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해여.
해외 투자자들 혹은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경영권 인수한다음 알맹이만 쏙 빼먹고 지분 팔고 나가지 못하게 제한 거는거져.
근데 5%는 너무 심했어여 이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인듯.....
제 개인적 판단으론 쥐박이 제대로 털리면 쥐박이 동업자인 맥쿼리가 탈출할텐데
이 맥쿼리에게 책임 물리려고 가혹한 과세안을 만든거 같네여. 과거 5년 소급이라니 딱 맥이 잡히는듯하네여.
근데 저게 시행되면 맥쿼리 하나만 걸리는게 아니라서 ㅎㅎ
암튼 문제가 좀 보이긴 해여, 10~15% 정도까진 봐줘야하는데 너무 과해여 5%는 ;;
근데 인터넷 곳곳에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급폭락 중이라고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네여.
빨간자위당 알바들인듯...
지금 급폭락은 트럼프 정부 셧다운 때문이에여.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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