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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점들 방문해 현장 청취…높은 임대료 호소에 “정부차원 대책 준비”

최고사기꾼 2018-01-18 (목) 10:31 조회 : 378 추천 : 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72149015&code=920100

김상조 “최저임금 탓 가격 오른다면, 소비자들도 상생 측면에서 부담해야”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17일 일선 가맹점주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CU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듣고 관련된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만난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에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삭토스트’ 가맹점주 김숙영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하고 더 올려야 한다고도 생각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매달 임대료를 낼 때면 정말 큰 금액이 나간다”며 “한 달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에게 이만큼 가는구나’ 생각하면 허무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임대료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가격 규제 가능성에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담합을 조사하는 것은 상시적인 활동이지만, 시장가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대책의 핵심은 비용상승 부담을 가맹본부나 원사업자 등과 나누게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 분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으로 남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상생이란 측면에서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제작한 팸플릿을 가맹점주에게 나눠주면서 최근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구입요구 품목(필수물품)과 관련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가 받는 리베이트에 관한 정보도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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