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시진핑의 '15년 장기집권' 길은 열릴까

中, 18일부터 이틀간 공산당 19기 2중 전회 / 중화권 매체 “임기규정 삭제 전망” / 실현 땐 4년 뒤에도 주석 역임 가능 /‘시진핑 新사상’ 헌법 수록 확실시 / 강력 사정기구 ‘국가감찰위’ 신설 / 習 ‘1인 권력체계’ 보다 공고해져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 전회)가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19기 2중 전회를 통해 시 주석의 1인 권력 체계가 한층 확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사상’의 헌법 수록 논의와 함께 국가주석 3연임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12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18∼19일 19기 2중 전회를 열기로 하고 여기에서 개헌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시 주석이 직접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담은 보고를 듣고, 19기 2중 전회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치국회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과학 발전관과 함께 주요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해 시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장(黨章)에 포함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도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9기 2중 전회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10년으로 규정한 국가주석의 임기 조항을 변경해 3연임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대 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 임기 규정이 삭제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석이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이후에도 ‘1인 권력 체계’ 공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집권 2기’의 시작인 올해부터 군 최고지휘부에 대한 반부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팡펑후이(房峰輝)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상장)이 뇌물상납 및 수뢰 등 혐의로 군 검찰기관에 이송됐고, 판창룽(范長龍)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떠돈다.

이와 관련해 19기 2중 전회에서는 강력한 반부패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도 개헌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원과 동급의 국가급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