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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중동을 폐간은 못 시키더라도

[시사게시판]
글쓴이 : 해적좀비 날짜 : 2018-01-14 (일) 00:26 조회 : 620
일단 신문이 종편과 같은 방송은 같이 경영 못 하게 하는 법은
만들수 있고요
참여정부때 신문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신문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인 조중동에 대한 규제와
사주로부터의 독립권확보 편집의 자유
신문사 지분에서 기업지분 제한 등으로
보다 공정한 언론을 만들려고 했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민주국가에서
다 하는 것들이고
종편이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 시켜서 헌재가 애매한 판결(위헌인듯 위헌 아닌 위헌 같지만 어찌되었든 종편은 합법이다)을
내렸기때문에 신문의 방송금지법안을 만든다면
이건 위헌이 아닙니다
 
 
결국 입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입법동력이 없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조선일보에게 악의적으로 당해서
 
 
더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시민의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거 읽어보신 다음에 한윤형의 안티조선운동사를 읽어보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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