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드는 궁금증...

목장지기 2018-01-06 (토) 00:55 조회 : 402 추천 : 0

MB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MB 소유의 회사라는 것, 그리고 120억 비자금의 실체가 밝혀지면, BBK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MB는 503호와 나란히 무상급식을 받게되겠죠.

그런데 BBK의 문제가 MB의 대통령 당선전에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BBK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MB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MB의 대통령 당선이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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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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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별1호 2018-01-06 (토) 01:17

특검등 형식적 요건은 다 갖춰서 당선무효는 불가능하고요.

지금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가? 하는 단계입니다.

뉴스에서는 대통령 임기중에는 공소시효 정지라는 점에서

2018년 2월말경...약 50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50일 안에 구속못하면 끝.이겠죠.

불량아재 2018-01-06 (토) 07:03

임기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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