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운영 청사진을 담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은 올리고 탈원전 기조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 6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 가운데 정부가 우선 손보는 구간은 경부하 요금입니다.
전력 사용이 적은 밤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요금을 뜻합니다.
전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 정도가 이 시간대에 소비되는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야 요금을 올리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자력 발전소도 18기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재생에너지와 LNG 사용을 늘리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1년에 1%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4인 가족의 월 평균 요금으로 따지면 한달에 700원 정도 오릅니다.
하지만 연료비와 물가 변동이 없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가정한 수치라 요금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용전기세도 일부분 손보는군요 이제...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가정용 전기 누진세도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전기를 크게 많이 안쓰던 계층은 크게 달라진게 없죠...
물론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6월에 가정용전기에만 누진제를 도입하는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일부분 개정이 되긴 했지만
'하지만 한전 쪽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왜 가정용전기에만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라는데 쌩.....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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