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승소시에도 변호사비용까지 받을수있나요?

카로아 2017-12-13 (수) 13:21 조회 : 934 추천 : 2

소액재판 승소시에도 변호사비용까지 받을수있나요?

가령 80만원 소액재판에 변호사선임 300만원 사용시

승소후 380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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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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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좀 2017-12-13 (수) 13:25

승소시 가능합니다!

쿠액크엑 2017-12-13 (수) 13:29

물론 상대방이 지불 능력이 있다면야... 사실상 80만원도 없어서 돈을 빌리는 마당인데 청구한다고 해서 받을 지불할수 있을지는 봐야겠져 ㅎㅎ

cubi 2017-12-13 (수) 13:32

아뇨
변호사비용청구는 소송금액의 일정비율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비율도 소송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구요.
1000만원 이하는 8%인데 1000만원소송시 80만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000-2000만원은 7% 2000-3000만원은 6% 이런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몇백은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커서 배보다배꼽이 더 큰 경우라 대부분 포기합니다.
소송금액이 80만원이면 변호사비용청구는 6만4천원정도인데 변호사비용은 3백이면 당연히 손해죠.

에로즈나 2017-12-13 (수) 13:32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실 비용보다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법무사 통하면 100 만원도 안드는걸 변호사 서서 300 만원 청구하면 100 만원도 인정 못받겠죠?

그리고 80만원도 못받아내시면서 법원에서 160 만원 받아내라~ 한다고 해서 받아내실수 있겠어요?

혁쓰임 2017-12-13 (수) 13:33

변호사비용은 80만원의 8%인 64,000원 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비용은 그냥 변호인 없이 하세요.

ghgh670 2017-12-13 (수) 13:40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나와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가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8%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의 8%인 6만4천원을 청구가능합니다.
여기에 소송진행시 납부한 인지송달료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걸음 2017-12-13 (수) 13:52

드라마나 영화쓸데없음

어디서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이 물게된다고...로 알게됨

소리없는 2017-12-13 (수) 14:11

청구금액이 인용되면 거기서 금액별 비율대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무조건 변호사 수임료 다 청구 가능한걸로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있져.
실제로는 일반 소송에선 거의 못받는다 보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에여. ㅠ

파지올리 2017-12-13 (수) 15:00

저도 송사에 휘말려봐서 아는데 소액재판은 변호사비 보전 못받습니다.
상대방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액수가 몇천만원 이상이 되면 보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100프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소송 걸면 변호사만 좋다고 하잖아요.
소액재판 정도는 그냥 법무사한테 소장만 써달라고 하고 혼자 진행하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