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가상통화 적격 거래소에서만 거래, 투자수익 과세 추진

이전 수익자들도 추척해서 세금 과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이생긴후부터 적용되겠죠.
그전거는 법이 생기기전이니까 방법이없을듯.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해당법이 재정되기 이전에 행위들을 소급하여 재정된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것이죠

김프먹을려고 들어오는 코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본문 하단에 나온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금지같네요.

해외에서 아는사람에게 부탁한다음.. 거주자에게 코인을 전송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번거로운 방법이지만..아니면 본인이 직접구매해서 가지고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돈이 이유없이 외국으로 나가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거칠수록 위험도와 비용은 커지게 되죠. 곧 한국도 코인의 매리트가 없어질... 거겠죠? 정책을 잘 세워야 할 문제긴 하지만요.

어제 본 기사 내용과 비슷하네요.
2시 발표가 중요할듯 합니다.

수익과세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미실현 수익에 과세하기는 어렵고

실현할경우에도 100만원어치 샀는데 1000만원이 됐고 이걸 100만원어치만 팔아서 실현했을때 어떻게 수익을 잡을건지 등등...

주식투자 수익에 과세하기 어려운것도 저런이유인데

이번기회에 주식투자쪽도 한번 같이 해결해보면 좋겠네요.

주식은 매도시 따던 잃던 0.3프로 세금 나갑니다

거래세는 또 다른 이야기죠.

거래세야 지금 거래소들이 거래수수료 받을때 같이 시스템적으로 넣어버리면 그만이니 어려운 문제는 아닐거구요.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할지 하는 이야기인데요

주식처럼 소액투자자는 그냥 두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액까지 다 세금 걷고 잡아내고 하기에는...
국세청 인력이 현재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또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는 시점에 동시에 하기엔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예를 들어 매도 출금시 수익률 10%는 1%세금 메기고
20%수익은 2% 이렇게 하면 쉬울꺼 같은데요
안될려나????

양도세는 개인간 거래 잡기가 힘들겠네요. 역시 규제를 해야함

결론은 세금이네

급등락은 줄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대책이네요.

건전한 거래는 보호 하되

대규모 거래나 단타들을 막는다는 애기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