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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공정위, 삼성 합병 문제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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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2-13 (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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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1223001&code=920100
공정위, 삼성 합병 문제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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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12월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으며,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처분 주식 수를 애초 900만 주로 정했으나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500만 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심 법원은 공정위가 실제 외압으로 처분 주식 수를 변경했다고 판단하진 않았으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 측은 “현재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시행령이나 고시, 예규로의 지정)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 경우에 따라 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은 관련 주식을 추가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정위 관계자들이 밝힌 입장이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소급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현재로선 가이드라인이 정당한 것인지만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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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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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제 TK욕이 좀 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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