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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노동 연장수당 안 주기로…청와대 ‘중복할증 제외’ 가닥

최고사기꾼 2017-12-13 (수) 12:17 조회 : 535 추천 : 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0600025&code=910203

[단독]휴일노동 연장수당 안 주기로…청와대 ‘중복할증 제외’ 가닥
정제혁·이효상·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쟁점인 중복할증(주말 노동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 문제와 관련해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의안은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주말 노동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동시간 단축 시 중복할증 적용은 양대 노총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노·정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등은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한 참석자는 “장 실장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것 자체가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기존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노·정관계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 지도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장 실장이 제시한 ‘여야 3당 간사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말 등 휴일 노동에 대해 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민주당 이용득 의원, 정의당, 노동계 반발에 밀려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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