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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5.18 진상규명특별법 의결 무산

최고사기꾼 2017-12-13 (수) 12:10 조회 : 358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1136021&code=910100

[속보]국회 국방위, 5.18 진상규명특별법 의결 무산
강병한·이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13일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이날 처리를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제정법의 경우도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체계·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미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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