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거는 제 뇌피셜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에 의협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죠.
'정부가 개인소유인 병원의 진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나지만
'병원에는 나라가 정하는 급여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항목도 있기 때문에
급여항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즉, 비급여항목이 의료민영화를 막는 큰 방파제인 당연지정제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고 정말 모든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고
의협에서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을 때 헌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위헌결정이 나면 그 순간 우리나라가 자랑해왔던 의료시스템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당연지정제 해지는 국민의료보험의 완전해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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