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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시사게시판]
글쓴이 : 김씨5 날짜 : 2017-12-08 (금) 08:42 조회 : 1465
심사서 SBS 647점… KBS 1 646점

MBC 616점 최하위…초유 사태

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낮은 평가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


7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에스비에스> 647점, <한국방송1> 646점, <한국방송2> 641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0점대를 기록했다. <문화방송>은 가장 낮은 점수인 61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남·부산 등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지역 문화방송 중엔 대전 문화방송(사장 이진숙)이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계 안팎에선 이들 방송사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3사에 대해 4년짜리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오는 31일이면 이때 의결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허가 심사를 새로 진행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방송사 내부 노사관계도 경영능력 항목의 일부로 평가된다. 양대 공영방송은 이러한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가 ‘탈락 위기’ 상황에 놓인 건 2004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는 <에스비에스>가 1990년 허가 당시 사회환원 출연액으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 바 있다. <에스비에스>는 올해 윤세영 에스비에스 회장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공표하고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신뢰와 공공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심사위원들에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지난 정권의 종편 ‘특혜’로 인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영·공영 할 것 없이 단체로 ‘꼼수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등 국민 시청권과 공공성보다 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올해 3월 심사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7~1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새로 선임되는 <문화방송> 사장 청문과 방통위원 간 논의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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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긴 나팔수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세대의 이 아픔이 다음세대에는 전해지질 않길 바라며




김씨5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美女가좋아 2017-12-08 (금) 08:49
저렇게 탈락 점수를 받아도 현상유지가 되니까 개선할 의지가 없겠죠.
나같아도 개선안합니다
     
       
글쓴이 2017-12-08 (금) 08:54
현실적 문제 일수도 있죠 종편이나/케이블은 크기가 작지만

공중파 3사는 크기나 영향력에서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 힘들것 같습니다.

퇴출 못 시킨다면  임직원 징계등의 다른 방법도 찾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에아 2017-12-08 (금) 09:01
현상유지가 되니까 개선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일부러 망가트리는겁니다. 공중파가 망하는게 적폐세력에게 유리하니까요
허밍타임2 2017-12-08 (금) 08:54
9년긴 나팔수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
미르수 2017-12-08 (금) 09:04
재허가 탈락점수면 그냥 탈락시켜야 된다고 봄....
공중파도 종편도....
그래야 정신차림....
허밍타임2 2017-12-08 (금) 09:08
오기어 2017-12-08 (금) 09:10
공중파 공중분해
문낙 2017-12-08 (금) 09:10
이 기회에 퇴출 한번 시켜야 정신 차릴텐데...
     
       
글쓴이 2017-12-08 (금) 09:11
ITV 꼴 한번 나야죠
          
            
에핑 2017-12-08 (금) 11:35
시장에 있는 칼국수집 가면.. 항상 아주머니들 ITV 트로트음악을 즐기시더군요...
사이서이 2017-12-08 (금) 09:18
조선도 조건적 통과했는데 공중파라고 ㅋㅋㅋ
마모루염 2017-12-08 (금) 09:42
imf 때 무너질 기업들 냅뒀어야함

그것처럼 방송국도
coco01 2017-12-08 (금) 09:58
그래도 죽여서야 되겠느냐는 ㅈ같은 마인드가 이지경까지 만든거...
해고할때, 일하다 죽어갈때 억울하게 죽어갈때 과연 누군가는 그래도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ㅅ끼 한마리를 못봤음... 남들 죽어 갈때는 비난 조롱 허위 거짓으로 ㅈ랄하더니
지들이 죽을것 같으니까 그래서야 되겠느냐로 땡깡부림 이게 대한민국 현실.
닥똥집똥침 2017-12-08 (금) 10:14
다 없어져도 됨...
Vincit 2017-12-08 (금) 13:07
프로축구 승강제처럼 강등 한번 당해야 함
뭔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가며 살려주나
엿같이 하면 벌 받는게 사회의 순리인데
이번 기회에 대마불사라는 이상한 신화는 박살나야 함
Boss™ 2017-12-08 (금) 13:55
공중파(지상파) 공중분해는 적폐들의 <지상과제> 였습니다.
다시 본연의 자리를 찾게하는것 국민들의 과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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