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살인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18대 대선 당시 명예훼손 등 혐의..상고 3년만에 결론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팟캐스트로 방송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