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한국당은 여전히 '세월호법' 발목 거는 중-한국당과 '중재'하겠다는 국민의당

아우짜라고 2017-11-23 (목) 15:47 조회 : 586 추천 : 4

반성 없는 한국당은 여전히 '세월호법' 발목 거는 중-

세월호 유가족, 국회서 노숙농성...한국당과 '중재'하겠다는 국민의당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가족들이 23일 국회 앞에 모여 돗자리에 이불을 덮고 앉았다.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바람을 막을 비닐 한 장 없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원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별법 수정안을 수용하십시오"라고 적힌 손팻말이 앞에 놓였다.

두 참사 가족들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1박 2일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23일은 하필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었지만, 가족들은 고3 수험생 자녀를 두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두 살 터울로 형제자매들이 많아 올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 유독 수능 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여야가 뒤바뀌기 전인 2016년에 발의된지라, 여야 추천권을 3대 6으로 주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자유한국당의 추천권을 3명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당 추천권 4명, 야당 추천권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추천권 1명을 주는 수정안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회동을 거치며 새로운 쟁점이 튀어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원안에 있던 다른 기존 조항들을 대폭 후퇴시키자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예를 들어 원안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2년 활동, 필요 시 1년 연장'으로 규정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년 활동, 필요 시 1년 연장'이라는 후퇴안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1기 특조위원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켰던 전례를 막기 위해 원안에서는 2기 특조위는 위원이 9명 중 6명만 선임되면 특조위 활동이 '자동 개시'되도록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청 권한에도 자유한국당은 어깃장을 놨다. 원안에는 특조위가 특검 구성을 요청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60일 안에 특검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특검을 구성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다. 특검이 법사위를 거치도록 법을 바꾸면 사실상 권성동 의원의 허락 없이는 특검을 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1기 특조위는 특검 출범 없이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이날도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특조위 활동 '자동 개시' 조항은 3당 간 (특조위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쓰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고, 특조위 기간도 1+1년으로 의견이 근접하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특검 구성 요건인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안 사이의 중재안을 국민의당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간 합의된 사항이 없고, 유가족들이 제시한 안에서 후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주민 의원의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텐데,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따로 또 내놓을 수도 있어서 오늘 오후 추가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 '후퇴한 중재안'을 내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가족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수정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당에 달린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만일 대폭 후퇴하는 식으로 수정되면 그런 법안은 필요 없다. 아예 안 만들면 안 만들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특조위를 또 만들면 국민의 피로감만 든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5일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약속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32명의 개별 의원을 포함해 총 152명이 이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를 통과하겠다고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찬열 이태규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