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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 발표

최고사기꾼 2017-11-23 (목) 13:55 조회 : 654 추천 : 2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31320001&code=970100

미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 발표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2일(현지시간) 평등한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최종안을 내놨다.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FCC의 최종안은 AT&T,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5년 ISP를 공공 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ISP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면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FCC는 최종안을 12월14일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5명으로 구성된 FCC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공화당 몫인 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망중립 폐기를 주도해온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됐다”고 말했다. 파이 위원장은 버라이즌 출신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실리콘 밸리의 인터넷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에린 에건 페이스북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FCC 최종안은 인터넷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망중립성 보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구글도 “그동안 망중립성은 소비자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됐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의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이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 공룡 AT&T나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 같은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인터넷 접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지출을 하기 어려운 중소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핵심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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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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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474 2017-11-23 (목) 13:57

역시 자본주의 국가..
그나저나 저거 진짜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러자고 난리 칠거 같은데..

베타블러드 2017-11-23 (목) 14:10

우리나라는 관련법규가 있긴하지만 이미 기업들이 사용량에 따른 망사용료를 내고있습니다.(저게 인터넷망 사용시 차별을 막는법인데 이미 사용량에 따라 차별이있지요...) 손에 꼽히는 it기업들은 연간 천억이 넘는돈을 인터넷사업자에게 내고있지요. 외국계 기업들한테는 저거때문에 망사용료를 물릴수없었는데 저게 폐지되게되면 물릴수있게 되지요...

손님474 2017-11-23 (목) 14:13

유튭도 안낸다고 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다 결국은 유튭 사용자가 많으니 캐시서버 만든걸로 아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 사용자가 피해 보는거 아닌가요?그게 걱정이네요.

베타블러드 2017-11-23 (목) 14:21

네 기업이 고객한테 비용을 전가하면 고객이 피해를 볼가능성이 있긴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추세더군요. 사업자도 쓰고 버는만큼 부담하라는...대표적으로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있는데 국내사업을 몇년사이에 열심히 하고있는데 국내업체였으면 트래픽비용을 연간 300억대는 내야했을텐데 미국기업이라고 현재 못물리고있는 실정이였죠. 저법때매...사실 적정선에서 통신사업자와 it기업의 타협이 필요한셈입니다. 우리나라기업들은 이미 그걸 사전에 했기에 트래픽비용을 내고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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