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성폭행 무고죄 벌금 30만원.

뭐 판사들이 개객기인데요뭘

남자의 직장+인간관계+인권 = 30만원

이게 여한민국의 현실.....
속터집니다.

성폭행 무고는 기소유예 (검찰 수사결과 죄는 있다고 인정되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것, 즉 재판에 안 간다는 말입니다)였고,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방글을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원 판결이 나온거죠. 성폭행 무고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아 기소유예군요..한술 더 뜨네요..ㄷㄷ

국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안나옵니다.
왜냐면 상대가 그렇게 느낄수도 있다라고 가정해 버려서 양쪽다 무죄가 나와버리죠 ㅎㅎㅎ

뭔 내용인지 찾아보니

무고한 여자는 무고죄에 대해 기소유예된거고
이에 동승한 여자는 명예훼손때문에 벌금
벌금맞은 사람은 고소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지 그랬어요

무기징역은 에바인거같고 똑같이 남자한테 주려고했던 형벌이나 무고확정전에 나왔떤 형벌을 그대로 여자에게주면 좋겠네요 ㅎㅎ

이런 식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반발심리가 생겨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당할텐데 그걸 모르네요.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기소유예부터가 말이 안되네요...
판사놈들 법정최고형은 국끓여먹었나 왜 안때리는건지..짜증나게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것들아! 왜 이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거냐? 으이? 남성들이여~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자꾸 이런식으로 가다간 지들 도끼로 발등찍게 될거임 머든지 적당해야지 ㅉㅉ

무고죄도 초범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고죄 뿐만 아니라 왠만한 범죄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또는,
질이 나빠져 실형 2~3년  나온 경우도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참 얼척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전관예우라는 시발스러운 관습으로,
대부분이 초범인 힘있는 새끼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풀어주는데,
법 이란건 어느 정도 평등성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런걸 적용받게 된것 같음.

무고죄 성립되면 멕이려했던 범죄 형량의 3배씩 때려야됨.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 못하죠.

무고로 인해서 한 남자의 인생이 작살이 났는데 벌금도 얼탱이가 없는데 기소 유예 라니...

남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냥 넘어가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야 말로 광화문에 가서 시위 해야 할일.

같은 죄라도 여자는 좀더 적은 형량을 받는게 일반적이죠...망할 대-한민국에선...-_-;
판사 입장에선 여자가 약자라고 생각하는거죠...남녀평등은 쉽지 않습니다.

이사람들 민사와 형사를 구분못하네

성폭행인가 성추행당했다고 모함해서 교수죽인여학생이 징역8개월인가 나왔다죠? ㅋㅋㅋㅋㅋ

정말 무고죄는 상대방이 받을뻔한 형량으로
해야 할 거 같아요.
더구나 이건 계획 범죄에 해당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가 좀 기분 나쁘니 이건 성폭력
으로 걸어도 되겠네? X되봐라 하고 계획을
한거니
계획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량이 더 쌔니 상대방이
받을뻔한 형량으로

무고죄는 정말 계획된 범죄라서
형량을 더 높게 잡아야하는데
계획된 살인이면 일반 충동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부분처럼
무고죄는 일종의 사기죄 아닌가.. 계획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