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만 기각

8블리즈♡ 2017-11-17 (금) 15:01 조회 : 956 추천 : 2

http://news.joins.com/article/22125167 (45)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20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넸지만 구속을 피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청와대 상납이 이병기 원장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라고 보고받았고, 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영장심사에서 갑작스럽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 상납을 요구했다”고 밝힌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법원 입장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태도로 인식돼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시켰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운명 엇갈린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용처’ 알았는지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