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상식이 잘못된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죠..
경찰은 사실 법에 대해 빠삭하지 않습니다.
전에 경찰서에 두~세번 갔다가 뼈저리게 느꼈네요,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는게 효과적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오고 나서 생각하려구요...;;
근데 그냥 경찰의견이 왜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거죠....;;

임의로 위임장 작성이면 사문서 위조아닌가요

사기안에 사문서위조도 포함이 된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거죠-
사문서 위조 아니냐고 했더니-;
경찰이 당신이 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있고 팔아서 반을 준다고 했으니 동의를 한거고, 반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파는 당시에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팔았다고 했더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사장 자신의 재산이기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안될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가 투자를 한 집기등도 한 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저도 그 가게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ㅠ

위임장이 문제인거 같은데요. 거기에 글쓴분의 신분증사본(또는원본)과 인감이 찍혀 있었으면 합법적인게 되잖아요. 위임장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신분증 스캔본을 구청에 넣었더라구요...;;

경찰은 법 잘 몰라요. 당연히 변호사나 검찰이 그나마 경찰보다 많이 알고 판사가 가장 잘 알죠.
법에 있어서 경찰은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괜히 법조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의견 나오면-
다시 상담을 한 번 해봐야죠....ㅠ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편취랑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잘못알고계신거같아요

민사는 정리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 만나보니, 가게를 팔 그 당시에 채무들을 다 정리했더라구요-;;
제 꺼만 안 준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은 애초에 저에게 돈 줄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사기로 고소를 한 거였죠....

음... 님한테 판다고 얘기를 해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로 보지 않는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채무불이행 같은 관점으로 보지 사기관점에서 보지 않는 모양같은데...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하여튼 인간세상의 일이란게... 화이팅하십시요.

진짜 이런 경우 몇 번 당하다보면 사기도 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ㅜ
안 당하는게 좋겠지만...;;

사기죄의 조건이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인지라.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빌릴 당시 갚을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이 안됨)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 안되어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절반을 주기로 한 경우..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일이 틀어진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사는 이미 이겨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주변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무를 정리를 했더라구요.
제 것만 빼구요...ㅡㅡ;;

그리고 위임장에다가 제가 한국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쓰는 로컬폰을 적어놓아서 혹시나 명의이전할 때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저에게 연락이 안되게끔 하려고 한 정황도 보여지지만 경찰이 인정을 안해주더라구요....ㅠ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 사람은 나에게 돈 줄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기로 고소를 한건데-
혐의가 없다고 하니....

처음부터 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지요.

진짜 말로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라는 말이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말로만 성립하진 않죠

님이 직접 처음에는 돈을 주려는 확고함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걸요
주변에 이야기한거나 통화내용등등
처음과 달리 중간에 틀어진거겠죠

제 명의였으니까 팔아서 반줄께-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안 그랬으믄 제가 동의하지 않았겠쥬....ㅠ

덧없음님이 해외에 잠시 나가실 일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물건 하나를 맡기고 이거 팔아서 반은 니가 하고 반은 나 줘-
라고 했는데- 팔아달라고 맡겨둔 제품을 친구가 팔고-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다면....
그 친구는 죄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그냥 억울해하고 말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ㅠ

단순히 죄가 있나요 없나요라고 물을 수가 없는거에요

최종의 상황에서 보니 이놈이 나를 가지고 놀았나?
내 돈은 어찌된건가?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라는게 그때 각 상황에서 죄가 되는지를 따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사기가 성립안한다고 다른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횡령이 되든 배임이 되든 사문서위조가 되든
경찰이 한 가지 죄목으로만 조사한 거 같은데
걸고 넘어질 죄는 많아요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해서 인감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럴경우 발급해준 공무원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위임장에 의한 인감 발급은 절차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임장을 통해 인감을 발급해준 구청이 되었던, 주민센터가 되었던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발급기간내에 국내에 없었음을 증명하고 인감발급을 대리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그 위임장을 통한 명의 변경 자체가 사기로 성립될 듯 싶습니다.
인감 발급에 관한 서류는 발급 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발급 해간 사람의 지문과 신분도 기록되어 있으니 조회 가능하실 겁니다.

인감을 쓰진 않았습니다.

위임장에다가 제 신분증스캔본을 첨부하고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더라구요-

구청에 가서 제 명의로 된 가게를 자기명의로 돌리는데 위임장을 사용한거죠...

위임장에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게 허술하다고 느낀게-;;
구청에 가서 제 가게 명의가 임의로 타인에게 넘어갔는데-
관련서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정보공개요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
스캔신분증이 들어간 위임장, 명의이전서류 이 두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에게 확인 같은거도 안하냐고 하니까-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이나 보험같은 거 핸드폰도 뭐 좀 바꿀려고 하면 본인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것도 안하냐 했더니 안한다고...ㅡㅡ;;;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ㅋㅋ 죄목을 뭘로 하는가에 따라 다른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폭행범은 범죄자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부하겠죠.


죄가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지만.. 죄목을 뭘로 때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님은 돈을 못받아서 사기죄 같은거라고 고소하면서..

정작 타인의 죄를 사문서 위조로 보고 있다면 앞뒤가 안맞겠죠.


이걸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