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관련해서요, "예산을 더 주십시오"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뇌물 혐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과 서로의 위치를 고려하면 돈 전달 안에 사실상 청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가성이 더욱 명확해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김영란법, 그당시에는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김영란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지금
서복현 기자가 저한테 밥을 한번 사도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되는 마당인데. 이런 관계에서 1억원 씩이나 왔다갔다 했으면 그게 어떻게 뇌물 혐의를 안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당시 국정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전임인 남재준 전 원장은 2014년 5월에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왜냐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발표가2014년 4월에 있었고, 5월에 경질되고 그 다음에 이병기 원장이 됐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컸고 박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직접 국민들께 심려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난 여론은 국정원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 그런데 원인이 이번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 있는 것인지는 더 봐야겠지만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014년보다 2015년, 2016년에 국정원 특활비가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앵커]
역시 이번 사건에도 키맨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번 최 의원의 특활비 상납 수사도 사실상 이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상납, 청와대 여론조사비 상납, 이번에 최 의원에 대한 상납 의혹까지 모두 관여된, 4년 내내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습니다.
또 처음에 돈 전달을 건의한 인물도 이 전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승인한 이 전 원장 보다도 중간에서 조율을 한 이 전 실장을 더 핵심 인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당은 503을 탈당조치 시키고 친박을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 이야기 입니다
결론 : 세금 내면 씨.바 이새끼가 처먹고 저새끼가 처먹고 이새끼가 ㅈ같은곳에 쓰고 저새끼가 ㅈ같은 곳에 쓰고 ㅡ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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