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이철희의 이쑤시개에서 들었던가로
기억하는데요
참여정부시절에
사스 대응이 참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범적이었나 하면
기자들한테 욕 엄청 얻어 쳐먹고(그러니까 기자들이 과잉 취재할려는거 단칼에 짤라내고)
이건 너무 과잉대응해서 인권침해 소지 있는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단호하게 안전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써서 사스를 방역했는데
이때 참여정부가 질병에 관련된 기구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에 관계된걸 모두 반대로 한다고
그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때는 구제역 대응을 아주 무능하게 했죠
메르스 사태가 터진건 단순히 박근혜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명박이 우리나라 질병대응관련체계를 무너뜨렸고
그게 박근혜정권 때 더 심해진 시스템의 붕괴로 드러난거였죠
물론 거기에다가 박근혜의 무능이 불타는 집에 기름 붓듯이 더 확산시킨거였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 참여정부때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 관련 대응은 정부가 바뀐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큰 교훈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메뉴얼이나 시스템은
정치논리로 붕괴시키지 말아야 된단겁니다
어느 정권이 성립되든 시스템이 있어야 되며
또한 자본의 논리로 안전시스템의 붕괴를 규제완화로 부르면서
안전관련 예방조치를 느슨하게 하는걸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정부 10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비용 절감한다면서
안전에 관한 예방책을 없애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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