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건물 20%만 내진성능 확보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5동 중 1동꼴로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애초에 내진 설계가 됐거나 보강공사를 통해 내진 성능을 사후적으로 확보한 건물의 비율인 내진 확보율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건축물 중 내진 대상 건축물은 총 273만8천172동인데 이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총 56만3천316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 건축물을 통틀어 내진 확보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으로 13.7%에 불과했고 그 다음으로 대구 15.7%, 강원 15.8% 등 순이었다.

공공과 민간 건물을 나눠 봤을 때 공공의 경우 경북의 내진 확보율이 20.1%로 가장 저조했고 뒤이어 전남 20.4%, 충남 20.7%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작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이날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곳이다.

내진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도 45.1%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시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부산이 13.5%로 가장 저조한 확보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강원 15.2%, 대구 15.4% 등 순이었다.

민간 건축물 역시 세종시가 32.5%로 가장 높은 내진 확보율을 나타냈다.

윤영일 의원은 "지진 발생 이후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내진 보강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진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내진 확보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데 대해 국토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건축 허가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이후 내진 설계 대상으로 편입돼 전체 내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