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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해야

최고사기꾼 2017-10-30 (월) 12:13 조회 : 507 추천 : 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301054001&code=940100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해야
김재중 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면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공익신고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기존의 5가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했다. 신고대상 법률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됐다.

개정법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긴급 구조금 제도도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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