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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최고사기꾼 2017-10-24 (화) 16:07 조회 : 685 추천 : 2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1510001&code=940401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해 7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49)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은 23일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찰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데다 비위 행위에 비해 파면은 과중하다”면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나 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각계에서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그러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했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나 전 기획관은 행정법원에 파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녹음테이프 등을 토대로 볼 때 허위가 아니며 본인이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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