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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는 좀 다르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rank 근쓸이 2017-10-24 (화) 05:21 조회 : 526 추천 : 0  
시골집 개 보면 보통 마당에다 목줄 채우잖아요 따로 입마개같은건 안하고...
근데 집 주인이 아닌 손님이 그 개에게 접근한 상황에서 개가 물면 이땐 그냥 손님의 과실로 보면 되는건가요? 이 경우는 그 개가 사납다고 주인이 알려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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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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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착한남자야 2017-10-24 (화) 05:22
과실비율을 따지겠죠.
rank착한남자야 2017-10-24 (화) 05:22
개주인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통행인이 얼마나 부주의했는지를 따지겠죠.
rank토니소프라노스 2017-10-24 (화) 05:33
윗두분글과 이번 최시원 개새끼는 전혀 다르네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지...
rank샤방이 2017-10-24 (화) 05:36
당연히 과실을 따지겠지만.....
보통 '개조심'이라고 경고 팻말을 붙여놓아야죠.
     
       
rankfourplay 2017-10-24 (화) 05:59
그러게요. 보통 통제가 제대로 안될 경우 개조심 경고 팻말이....
rank칼브 2017-10-24 (화) 06:46
마당이면 사유지잖아요.
내 사유지에서 관리하는 개에게까지 입마개같은거 할 의무는 없죠.
사유지에 들어온 사람이 잘못한거죠.
rank오레오레오 2017-10-24 (화) 08:09
음? 손님이라자나요;;
손님이면 집주인에 관리를 해줘야죠
다만 경고하고 관리를 했음에도 다가가서 물렸으면 손님 잘못
rank곰보선짱 2017-10-24 (화) 09:22
사유지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는 사유지에 침입한 사람이 잘 못으로 판결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목줄이 너무 긴 경우도 무리가 있지만 개집에 들락 날락 하는 정도의 목줄이 묶여 있는 개에게 직접 다가가서 물리는 경우는 그 게에 다가가서 물린 사람도 책임이 있는 판결을 종종 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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