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서 애완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게 개와 고양이인데
보통 물려서 사고가 터지는 게 대부분 개이니 일단 개를 잡아놓고 적겠습니다.
개는 흔히 말하는 개빠들은 입에 꺼낼 필요도 없는 병X들이니 제끼고 정상적인 견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는 그저 개이고 취급은 현행 법대로 물건으로 취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을 기반으로 저는
개인 집이 아닌 현관문을 벗어난 외부 장소에서 개 목줄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견주들에 대한 처벌을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에 견주들의 처벌은 과실치상이 아닌
형법 261조 특수폭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물린이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로 처벌하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위에도 기술했듯이 개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개가 물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사람이 쇠파이프나 각목등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맞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허공에 휘두르다가
행인이 맞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견주의 처벌은 물건을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폭행으로 처벌하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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