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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이들 교사에 대한 수사와 처분을 모두 끝내고도 징계시효에 임박해 그 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2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 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해 6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했다.
검찰이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범죄 처분 통보서에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 28일로 돼 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지난해 모두 끝났는데도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속 교육청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시국선언 참여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시점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가 3년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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