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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기각사유

rank 8블리즈♡ 2017-10-20 (금) 15:29 조회 : 1064 추천 : 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5308.html#csidx… (53)
강 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5308.html#csidx1595a8a709a86f0b6d8421218a10c82 

도주우려랑 증거인멸 여부는 조사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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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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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정은지LOVE 2017-10-20 (금) 15:31
저 판사에게 유죄받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rank인간조건 2017-10-20 (금) 15:36
사법신뢰도 oecd 평균의 절반
rankktiro 2017-10-20 (금) 15:43
진짜 딱 대통령만 바뀐 느낌!
rank크록스트 2017-10-20 (금) 15:46
이 판사놈이 아마 여러껀 기각낸 그 판사죠
rank피로야가라쫌 2017-10-20 (금) 15:55
요즘 판사들이 내 놓는 사유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x소리지 싶을때가 많다
rank강생이똥꼬 2017-10-20 (금) 16:33
저 색기가 뭔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청부폭력배 주제에.....
rankbrier 2017-10-20 (금) 17:00
그래도 판사니까 뭔가 논리적 이유라도 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러고 챙피하도 않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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