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자 삼성 618명, 김앤장 3168명 '압도적'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방문자 수 1위는 삼성이었으며 로펌은 김앤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과 로펌은 각 분야에서 2위 방문자수의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공정위를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삼성이 618명으로 1위였다. 이어 현대 211명, SK텔레콤 200명, 롯데마트 148명, LG전자 125명, LG유플러스 125명 등 순이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이 3168명으로 1위, 이어 세종 856명, 광장 720명, 태평양 701명, 율촌 651명, 화우 610명이었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자 중간금융지주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던 삼성생명은 지난 5년간 65회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접촉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김앤장, 세종, 광장 등 대형로펌에도 현재 공정위 관료출신이 50명 이상 포진돼 있다.

재벌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건 김상조 공정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 신뢰제고 테스크포스(TF)에서는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건설명은 서면과 서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면담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http://v.media.daum.net/v/20171019101134559

공정 자유질서를 무너뜨린 대표적 적폐 - 삼성,김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