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가지 주제로 팩트체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결론은 가능 하긴 합니다 둘다 거부하는게
우선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라는게 있습니다 전속변호인 중 원하는 변호인을 표기(피고인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503이 징역 20년 이든 30년이든 상관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 방어권 즉 변호인 선임을 할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보이고 고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피고인 503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필요적 변호'에 해당되기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지정된 국선변호인을 거부 할수 있느냐에 대한것인데요
가능은 합니다 저렇게 지정된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이 거부 즉 변호인 변경요청을 하면 재선임을 하고 또 거부를 하면 또 재지정 그리고 다시 재판의 무한루트
이건 반대로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나 못해" 혹은 "나 안해!" 라고 사임을 할시에는 똑같이 재선임(피고인이)을 하고 또 거부를 하면 또 재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의 무한루트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절차상 즉 이론상의 이야기 입니다
실제 재판부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 짓거리를 해주지는 않을거라는 이야기죠
피고인이 변호인을 거부하면 스스로 지 방어권을 포기 하였기에 그냥 어떤 결론이 내려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안하게 되면 재판 진행이 가능한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언급 한것 처럼 필요적 변호에 해당 되는 재판이기에 피고인은 불출석해도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국선변호인은 법적으로 불출석 권한이 없습니다
혹여 국선변호인이 규정을 어기고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법정 안에 있는 변호사 자격보유자, 다시 말해서 재정변호인을 그 자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 공익법무관도 가능한데, 공판의 지속을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보이며 제도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 : 503이 뭔 개짓거리를해도 재판은 진행된다
오히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영화)
노장은 죽지 않는다 - 클린트 이스트우드 젊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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