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삼성 합병 찬성’ 朴지시 있었나…특검, 문형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최고사기꾼 2017-10-17 (화) 19:50 조회 : 391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1923001&code=940100

‘삼성 합병 찬성’ 朴지시 있었나…특검, 문형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문 전 장관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전 장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최원영 전 수석에게 삼성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에 주목했다. 단순히 챙겨보라는 뜻이 아니라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주문이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때 “국민대표기업인 삼성이 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궁금해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특정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측 박주성 검사는 “박 전 대통령은 외국 자본으로부터의 공격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걱정하면서 합병이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은 합병 성사를 위해서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의미였고 그 의미가 그대로 청와대와 행정부처, 국민연금공단에까지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장관측은 정반대 입장이다. 문 전 장관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도, 지시를 전달했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며 “꼼꼼하게 기재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여러 휴대폰에서도 피고인(문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메르스 사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사항은 메르스를 종식시키라는 것이었다”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삼성 합병에 대한 청탁과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측은 오히려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서 배제돼있었고 안 전 수석과 최 전 수석이 삼성 합병 찬성을 주도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삼성 합병에 관여한)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이 주로 접촉한 사람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안 전 수석이었고 안 전 수석은 국민연금공단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도 마치 자신은 삼성 합병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었고, 이 전 실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최 전 수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시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하게 된다. 특검은 이날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 1심 때와 동일하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