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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타워크레인 ‘원청 처벌’에 제동

최고사기꾼 2017-10-17 (화) 19:39 조회 : 469 추천 : 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1830011&code=940100

[단독]대검 “대통령 말이라도 법대로 안할 수는 없어”···타워크레인 ‘원청 처벌’에 제동
강진구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타워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남양주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하청업체 소속 직원 2명만 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부는 “대통령의 말이라도 법대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원청에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5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다산 신도시 신축아파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타워 크레인 부속품이 파손돼 해외에서 순정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도 ‘3일안에 공사를 끝내라’고 독촉해 철공소에서 만든 사제부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크레인 설·해체 작업 인력에 대한 하루2시간씩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도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따라 하청업체 직원 2명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의정부지검 주임검사가 경찰·노동부·국과수·전문가들과 함께 5개월간 현장조사와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결론이 뒤집혀서 허탈하다”고 말했다.

대검이 일선지검의 의지를 꺽고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지휘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에대해 “의정부 지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측은 “정확한 기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의정부지검이 지난12일부터 대검과 대법 판례등을 놓고 수일간 씨름을 하다가 원청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검찰은 타워 크레인 작업은 전문 건설업이 아니고 산업안전법상 원청이 산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됐다. 2014년 수원 광교 크레인 붕괴 사고 당시 같은 논리로 대우건설에 면죄부를 준 수원지검은 최근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 “법 개정없이는 원청을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부처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노동부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검찰은 ‘타워 크레인 작업은 전문건설업이 아니다’는 2016년1월 대법 판례를 들어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노동부는 ‘사업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 한 관계자는 “(법개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지는)개별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말 했다고 법대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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