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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

[회원게시판]
글쓴이 : 순수의식 날짜 : 2017-10-11 (수) 10:14 조회 : 6043

http://v.media.daum.net/v/20171011094251831?rcmd=rn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명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먹거나 말할 때도 \'내가 존재함\'을 기억하라. 이 자각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순수의식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뽕뽕 2017-10-11 (수) 10:16
당연한 판결이 2년이나 걸린건 시스템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는 반증
     
       
으라쨔쨔 2017-10-11 (수) 10:18
공감합니다
     
       
ㅇㅂㅇㅁ 2017-10-11 (수) 11:03
판결은 아니고 검찰선에서 불기소
솟설책 2017-10-11 (수) 10:17
와....
글쓴이 2017-10-11 (수) 10:17
남의 집에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왜 죽이고 ㅌ
미틴세기.
토니소프라노… 2017-10-11 (수) 10:18
예전에 그런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집에 침입한 도둑을 후드려 패서 병신만들었는데 정작 도둑넘보다 때린사람이 형량 더 높게받았다는 미국이었으면 집에 침입할때 총으로 쏴버려도 정당방위인데
     
       
bre2ze 2017-10-11 (수) 10:23
그거도 내막을 알면 그딴소리 못합니다만
          
            
토니소프라노… 2017-10-11 (수) 10:25
내막은 도둑이 도망침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반병신 만들어 놓은건데 전 당연하다고 봄
               
                 
까오구 2017-10-11 (수) 10:41
도망 못 갔어요. 그냥 집에서 계속 때리다 결국 죽은 거죠.
                    
                      
토니소프라노… 2017-10-11 (수) 13:40
계속 때리다 죽은 사건도 있었나요 제가아는건 도망친넘 따라가 반병신만들어서 결국 교도소 간 사건을 기억하는데
                    
                      
유령요원 2017-10-11 (수) 14:58
이미 기절한 도둑의 머리를 20분인가 30분동안 쉬지 않고 두드려패니까 정당방위가 안되죠. 중간에 때리다 힘들어서 벨트까지 푼후 다시 계속 때림
     
       
공의경계 2017-10-12 (목) 01:15
이미 기절한 강도를 쉬지않고, 무기를 바꿔가며 때리니 그렇죠.
솔직히 벨트를 풀러서 때릴정도면 이건 제압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 사건 나왔을 때보다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처음에는 처벌이라고 해서 반대나 욕 많이 먹었는데..
키보드워리어… 2017-10-11 (수) 10:19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인거 같은데...
그거 보면 군인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던데...
     
       
단비구리 2017-10-11 (수) 13:35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했나보드라구요.

악의적으로 생존자(피해자)가 범인인 것처럼 왜곡해서 방송했더라구요.

피해자 남성분이 정말 불쌍하고 쓰레기 같이 왜곡 방송 한 Y 꼴보기 싫네요.

폐지했으면 좋겠음
젭프리 2017-10-11 (수) 10:19
군인은 왜그런거래요? 이유도 없이 왜그랬을까요;;;
kim121 2017-10-11 (수) 10:20
웬일?
piax 2017-10-11 (수) 10:20
이거 스토리 더 자세히 알면 아주 가관입니다

윗 분 말대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었는데요
마치 저 피해자 분이 사실 가해자인것 처럼 위장해서 방송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분이 하신 말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9685409

읽어 보면 가관입죠.
증인이랍시고 불렀던 사람이 대역....
저거 이후로 저는 궁금한 이야기 y인지 뭔지 안 믿습니다.

해당 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34
     
       
젭프리 2017-10-11 (수) 10:29
이런일이...
     
       
호미국가 2017-10-11 (수) 11:16
미친............. 아주 썅 호로세끼네
     
       
라이모트 2017-10-11 (수) 13:57
헐...Y에 속았던 건가;;;
akcp 2017-10-11 (수) 11:25
행위 자체만으로 정당방위 성립이겠구만 무슨 2 년을 ;;
     
       
각두기 2017-10-11 (수) 11:40
3명이 있었고 1명만 살아 남았죠
1명이 거짓말하는건지 사실을 말한건지 어떻게 알죠?

살아남은사람 말이니까 그대로 믿고 끝?
          
            
단비구리 2017-10-11 (수) 12:16
내용 읽어보니 앞서 4차례 무단침입하는 cctv도 확보되어있는듯 하고 5번째 무단침입한 집이였고

군인과 거주자는 일면식도 없으며 군인은 술취한 상태.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듯한데요.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나온것도 다분히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방송 했더만요.

생존자(피해자)가 굉장히 억울할거 같습니다.
               
                 
단비구리 2017-10-11 (수) 12:19
piax 님이 링크하신 2가지 글들 정독 해봤는데 궁금한 이야기 y 팀이 완전 쓰레기 방송이더만요

대응도 쓰레기 같고.물론 링크 글이 다 사실일때 입니다.
                    
                      
각두기 2017-10-11 (수) 12:24
무슨 2 년을..

->왜 결정을 2년간이나 끌었냐고 한것에 대한 대답
결론이 어떻게 났건 2년간 끈 이유를 말한겁니다.
                         
                           
단비구리 2017-10-11 (수) 13:09
2년은 솔직히 좀 터무니 없는 시간아니에요?국과수에서 피해자 손톱에 살인자

dna 나오고 목격자증언 cctv 확보한 시점에서 이미 결과는 나온거죠.순전히

검찰에서 시간끌기 밖에 안된거죠.조사는 길어봤자 1~2달이면 증거 증언 확보하고

국과수 결과 다 받아봤을건데 결론은 이미 난건데 이사건 기사 보셨으면 누가봐도

일부러 시간끌기 였단걸 알겁니다.
                    
                      
각두기 2017-10-11 (수) 13:19
군인하고 예비신부하고 불륜관계였고
치정에 의한 살인일수도 있으니까요

둘다 살해후 정당방위인척 조작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빌더122 2017-10-11 (수) 13:27
경찰이 엄청 조사했대요 어떻게든 정당방위 안주려고 살인죄 뒤집어 씌우려고 별짓 다한듯요 그런데도 정당방위 나왔으니... 믿어줘야죠
                         
                           
단비구리 2017-10-11 (수) 13:30
치정관계는 통화 내역만 조회해 봐도 바로 확인이 되는 문제라..

그 가능성으로 2년을 끈다는 건 좀 억지 같습니다.
          
            
akcp 2017-10-11 (수) 13:24
그냥 사람 세 명 큐브에 넣어놓고 1명 남을 때까지 관찰하는 게임도 아니고 ..
다운고고고 2017-10-11 (수) 11:37
진짜 쓰레기법
똘개이2 2017-10-11 (수) 11:39
운에 맡겨진 삶의 연속이네요. ㅎㅎㅎㅎㅎ 참나. 법에 걸리지 않는, 유사 시 무기로 전환 가능한 사제 살상기를 개발해야겠군.
낭인12 2017-10-11 (수) 12:32
2년만에 정당방위 인정됬으면
판결나기전에 살인죄로 저 남자도
2년간
구치소에 있었단 얘기죠??
에휴~~
     
       
킨킨 2017-10-11 (수) 13:01
처음부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없어서 불구속 수사이여서 구치소까지 가진 않았죠. 보통 기소여부 판단전에 구속되는 일도 없구요.
반쪽인생 2017-10-11 (수) 12:32
2년이다 걸리다니..
tentat 2017-10-11 (수) 12:56
어찌됐든 정당방위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로 의의가 있는일 아닌가요?
▶◀탈레랑 2017-10-11 (수) 13:01
허... 2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어셰크 2017-10-11 (수) 14:36
2달도긴데 2년이라...와 히밤
아벨라 2017-10-11 (수) 14:36
정당방위 판정 쉽게 받으려면 그냥 줘 터지는 수 밖에 없으니...
변태아닌신사 2017-10-11 (수) 14:59
그럼뮈해. 평생 살인자 소리들으면서 살아갈걸요.
죄가 안됨은 불기소처분이지 무죄가 아님.
     
       
공의경계 2017-10-12 (목) 01:20
??? 무죄는 판결에서 가려지는 것이고
불기소 처분은 검찰단계에서 죄가 안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살인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더블티탄 2017-10-11 (수) 15:02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면 뭐하나 저런 별것도 아닌걸 2년이나 고민하네...-_-;
ㅄ들...
신짱구™ 2017-10-11 (수) 15:41
링크에 적힌 말이 100%라고는 믿기 힘들거 같다는....
죽은자는 말이 없듯이...근데 뭐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으니..모든 진실은 죽은 두명과 저 사람밖에 모르는거죠...
Nier 2017-10-11 (수) 16:05
그냥 떡검새끼들은 정당방위인정하는걸 죠옷나게싫어함 25년만에 정당방위니까요 자신들의 명예가더럽혀진다생각하는종자들임 사건이어떻게되던간에 덮어씌우기만하면그만임
감자똘이 2017-10-11 (수) 16:10
Y - 쓰레기
장건희가족 - 쓰레기(사과를못해? ㅅㅂ놈들)
정당방위 - 장건희네 가족에게 사이다를 선사함

돌아가신 약혼자분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감자똘이 2017-10-11 (수) 16:11
그나저나 진짜 맘고생 심하시겠네요...묻지마살인이라니..
커피둘프림하… 2017-10-11 (수) 21:06
하.. 내집에 침입한것도 모잘라서 가족까지 살해한 놈과 격투끝에 살해한걸 정당방위로 판결하는데 2년이라니..
태국애기 2017-10-11 (수) 22:34
기소 안하고 2년이나 끌었던 거에요?
TORGUE 2017-10-12 (목) 01:00
예비신부 세상 떠난 것도 참 원통했을 텐데 2년 동안 살인자 소리 들으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의경계 2017-10-12 (목) 01:23
이게 판단이 쉬워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게 당사자가 3명이어서
검찰도 머리 아팠을겁니다.
오십구키로 2017-10-12 (목) 22:32
언론도 책임 있음..
아나콘도 2017-10-13 (금) 21:30
2년이나 걸려야 할 과정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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