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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내 미세먼지 30% 감축안 내놨지만…중국발은?

최고사기꾼 2017-09-26 (화) 23:19 조회 : 699 추천 : 1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7419&pDate=20170926

정부, 5년 내 미세먼지 30% 감축안 내놨지만…중국발은?

[앵커]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결국 손쉬운 국내 규제만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미세먼지가 덮친 하늘은 천고마비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든지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합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4기는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넘어야 나쁨 단계로 구분하는데 앞으로 35㎍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목표대로 되면 지난해 258일이었던 미세먼지 '나쁨' 단계 발생일이 78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그나마 새로운 계획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은 평소 40% 수준, 심한 날에는 최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감축목표의 기준점을 2014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세먼지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잡은 것에 비해 실제 감축하는 양은 줄어듭니다.

이때문에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영상편집 :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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