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 보안시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요. 기무사 테니스장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회색 고급 승용차 한대가 들어갑니다.
차량 앞 쪽에는 청와대 경호팀 표식과 경호에 쓰는 경광등이 눈에 띕니다.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겨왔습니다.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 측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겁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전 대통령의 출입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 :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 치고 가셨어요. (여기 안에 테니스장이 좀 큰 게 있나봐요?)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한 건데,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온 이윤석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퇴임 이후에 군 부대시설 특히 기무사 내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것을 인정은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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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지난 23일에도 쳤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저희 취재 결과로는 23일 토요일에도 테니스를 치는 걸로 기무사 쪽과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토요일에 서오릉 기무부대 앞에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도 실제 나타났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맞다는 건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기자]
일단 차량에 청와대 경호실 마크가 붙어있었고, 내부에는 경호용 장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다시 서울 삼성동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퇴근시간에 경호에 나서는 해당 차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호상 문제가 있어서 번호판은 가렸습니다만 완벽하게 동일한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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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론했습니다만, 관련 법률에 군부대 이용 관련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예우'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대부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이런 판례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민/변호사
: 여러 차례라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도 극단적으로 의율하려면 의율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요.
개인 사설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돈을 면하게 된 겁니다. 재산 이익을 얻은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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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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